[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장기 미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기본료 명목으로 70억원 가량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미사용 고객 관리에 소홀한 채 돈만 챙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사용 고객은 ‘13년 127,060건, ‘14년 137,800건, ‘15년 130,940건, ‘16년 133,936건, ‘17년 143,063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장기 미사용고객에게 기본료 명목으로 청구하는 전기요금도 ‘13년 12억4천5백만원, ‘14년 14억3백만원, ‘15년 13억9천9백만원, ‘16년 14억3천7백만원, ‘17년 15억2천5백만원으로 청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미사용고객 임시해지 신청은 ‘13년 13,078건, ‘14년 11,595건, ‘9,089건, ‘16년 7,755건, ‘17년 6,922건으로 매년 줄어 들고 있다.
한전에서는 계약전력 5kW이하 농사용과 계약전력 3kW이하 고객 중 1년 이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휴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미사용 고객으로 분류해 안내문을 발송, 임시해지를 신청하라고 공고하고 있다.
이는 고객입장에서 주택용 기본요금이 1,000원 가량 되는데 이 비용을 고객에게 매월 부담시키지 않게 하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장기미사용 고객은 늘어나고 임시해지 신청건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장기 미사용 고객에 대한 청구 전기요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건 한전의 장기미사용 고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은 1년 이상의 전력사용량이 ‘0’인 장기 미사용 고객에게 검침 및 송달비용을 매년 10억에서 15억 정도 지출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검침 및 송달비용 내역에 따르면 ‘13년 8억9천7백만원, ‘14년 11억6천3백만원, ‘15년 10억3천7백만원, ‘16년 12억4천4백만원, ‘17년 14억9천만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음. 5년간 검침비용과 송달비용은 각각 46억5천7백만원과 11억7천4백만원 이다.
권 의원은 “전기사용량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검침비, 계량기 교체비, 청구서 송달비 등의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한전은 장기미사용 고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불필요한 기본료는 물론이며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원인 역시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