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박용진 3법 이름 부끄럽지 않도록 법안 통과 힘쓸 것"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비리유치원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당론으로도 채택된 박 의원의 비리유치원 근절 3법 개정안(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중심으로 토론을 가졌다.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토론회 주최자인 박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조승래 민주당 교육위 간사,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다음 달부터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다루는 만큼 '박용진 3법'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통과에 힘쓰겠다. 이제 대안을 마련에 힘쓰겠다는 목적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출반선의 차별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남 의원은 "민주당 유치원 공공성 강화 TF가 만들어졌다. 그동안 국회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치원 교비는 정부의 지원금·보조금만 통제를 받고 학부모 부담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며 "부모가 낸 부담금도 아이들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지금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6254건에 314억 8625만원의 비리가 적발됐으며, 국공립유치원은 654건에 총 1억 1993만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보다 약 10배 많은 건수에 액수만 263배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앞서 한유총 측은 지난 30 경기 고양시 킨텍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연이은 비리유치원 적발 폭로에도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은 정부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