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정부여당을 향해 저마다 견제구를 던지며 기선제압에 들어갔다.
먼저 한국당은 송희경 원내대변인의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 변경,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경질,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과 북측에 ‘냉면 발언’ 사과 요구,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민의 반영,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야당의 참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여야 본래의 의미가 있다”며 “한국당은 무능과 무책임, 반칙이 계속된다면 문 정부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제1야당 입장에서 분명하고 따끔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에선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2019년 예산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예산안은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세금으로 땜질하고 성과와 예산의 연계 노력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청년 등 미래 세대로의 부담 전가가 우려된다”며 저성과 일자리 예산 1조7775억원, 공무원 증원 예산 4000억원, 단기 일자리 예산 1500억원, 신재생에너지 예산 4756억원, 남북경협기금 7079억원 등 총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불필요한 예산 중복 편성과 혈세 낭비를 막고자 이번 정기국회 중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과 집에서 양육하는 것과의 정부지원 금액 차이가 크다”며 0~2세 양육·보육지원, 아동수당,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심의하고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조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 1131억원, 중소기업 인력공급 확대 및 산업협력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기술대 및 한국폴리텍대학 지원 800억원, 장애인보호작업장 확대 186억원, 소상공인단체 운영 및 연구지원 115억원 등 4조원 규모의 증액안을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