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라디오홀에서 열린 언론노조 중앙위원회 특강에서 “경제가 가치중립적이고 탈정치적인 것이라는 대통령의 주장은 양극화 심화와 서민경제 붕괴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경제정책이야 말로 소수 기득권을 위한 것인지 다수 서민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차별화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히 “경제를 절대 다수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분리해 사고하는 순간 소수 기득권의 이해만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는 누구를 위한 경제정책인가를 놓고 후보들의 차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이를 설명하면서 “경제학은 경제주체들 간에 분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한 고전파 경제학의 완성자 리카르도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한 심의원은 한미FTA 문서유출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 모두가 잘못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이 판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부 수반으로서 문서유출문제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먼저 보이고 정확한 유출경위를 조사해 조치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대통령이 위임정치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대표이사의 처지에 비유했지만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FTA의 체결은 위임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주주들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듯이 한미FTA 체결 역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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