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7일 내년에도 인상이 예정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10.9%를 또 올리면 영세기업, 자영업자는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도산을 피할 수 없다”며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적으로 동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입법·예산 지원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지적한 데 이어 기업에 대한 보전에 대해서도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경제를 왜곡해서 국가경쟁력의 약화만을 초래하게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이라며 “전체적인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해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아니면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손 대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해서도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장관, 통일부장관을 대동하고 전방 비무장지대를 시찰하는 자기 정치하는 게 문제”라며 “비서실장 자격이 아니라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장으로 장관을 대동하고 갔다는데, 바로 비서실장이 남북공동선언이행추진위원장을 맡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 똑똑히 알아두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