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외국인 건강보험급여(이하 건보) 지출 상위 20개국 중 중국이 1조 8214억 원이나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9월말 기준)까지 20개 상위 국가 외국인에 대한 건보 지급 금액은 총 2조 6663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국이 1조 8214억원으로 전체의 68.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1856억원, ▲미국 1720억원, ▲대만 709억원, ▲우즈베키스탄 536억원, ▲필리핀 482억원, ▲캐나다 476억원, ▲일본 4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중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3년 33억 8300만원(4만8548명), ▲2014년 33억 5000만원(4만 6308명), ▲2015년 36억 5600만원(4만194명), ▲2016년 30억 4100만원(4만425명), ▲2017년 68억 4600만원(6만1846명, ▲2018년 9월말 기준 77억 2400만원(8만 7473명) 으로 5년 9개월 간 총 280억원(32만 479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행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할 때에 보험자격을 얻게 되는 바, 거주기간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