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논의 위한 작업 추진하고 있지 않아”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거래세 축소에 대해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9일 금융위는 증권거래세를 0.5%에서 0.1%로 축소하는 방안을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전하며 세법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1978년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된 후 기본세율은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현재 증권거래세 기본세율은 0.5%이며 장내시장인 코스피시장은 0.15%, 코스닥시장은 0.3%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말한 바 있다.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는 이미 수차례 얘기됐고 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기재부는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거래세 논란이 수면 위로 오를 때마다 난색을 표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