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카드수수료 일괄인하는 카드사 노동자 삶 위협해"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정부여당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노조 조합원 수십여명은 12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 집회를 열며 정부여당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해 '일방적 카드수수료 일괄 인하는 재벌 가맹점의 배불리기'라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융노조는 "카드수수료는 정부의 일방적 인하 정책에 따라 무려 9차례에 걸쳐 인하돼왔으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지 않고 카드수수료를 강제로 인하시키는 것은 전시행정을 위한 대증적 방편일 뿐 아무 효과도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여당은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기는 커녕 카드수수료를 희생양으로 삼은 가짜 굿판을 계속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생연석회의에서 5대 민생과제 중 하나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을 내걸고 금융당국은 조만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발표할 예정"이라 말했다.
더불어 "카드수수료가 중소상공인, 대기업 가맹점 구분없이 일괄 인하되면 이는 카드사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고 재벌 대기업만 이익을 얻을 뿐"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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