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지난해 12월28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한미FTA 울산포럼”을 발족한 데 이어 1월26 상공회의소에서 ‘한미FTA 실무대책위원회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회의는 경제통상국장을 위원장으로 상공회의소, 울산발전연구원, 울산대학교, KOTRA,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13명으로 발족된 가운데,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측 전문가 2명이 참석하여 최근의 협상 진행 상황과 주요현안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참석 위원들은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위협으로 다가온 저출산·고령화·성장동력 부재 등 내부요인과 중국, 인도 등 BRICS 신흥경제국의 도전이라는 외부문제를 동시에 극복하면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무역자유화는 소비면에서 더 좋은 물건을 더 싼 가격에 살수 있고 생산면에서는 우리가 잘 만드는 것은 더 싸고 좋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어 우리 경쟁력이 향상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합쳐 절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만 그 혜택에 대해 일정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특정 소수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결집되어 사회 전체로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 뒷면계속
특히, 김경덕 한미 FTA 수석전문관은 울산은 한미FTA 최대 수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반미감정에 연계한 일부계층의 이념적 반대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경제적 실익과 국익을 고려한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들은 국가차원의 공익광고활용, 피해계층 보상방법에서 보조금이나 조세지원보다는 산업간 자율 조정방안 강구, 일반적 교육보다는 계층별, 집단별 홍보방안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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