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헙의회(사총협)이 강사법 개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연다.
사총협은 23일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21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총회에는 전국 153개교 4년제 사립대학 총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총협은 최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강사법 개정안, 고등교육 재정확충,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 사총협의 내년도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 등도 함꼐 심의할 예정이다.
김인철 사총협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의 반값등록금 및 등록금 인하 정책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의 감소로 인해 대학의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인 GDP 대비 1.1%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사립대학특례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예정인 유 장관은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사총협과 각 사립대학 총장들과 만나는 자리로, 유 총리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방향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사총협 총장들과 최근 개정된 강사법 관련 재정확보 및 지원 규정 마련,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및 재정지원사업 방향 개선,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사립대학특례법 제정 등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사총협은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에게 직접 건의문을 제출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