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박용진 3법 국회처리 지연 상황, 무려 26.4% ‘한국당 책임’ 답변나와”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유한국당 지지자 절반 이상이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나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용진 의원실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4.5%)
박 의원은 “국민들 대다수가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며 “박용진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질문에 국민들의 80.9%는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9%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법안 통과를 희망했다”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3.2%가 박용진3법의 통과를 찬성하고 계신다. 본인의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72.5%,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77.9%의 국민들이 역시 박용진3법의 통과에 적극 찬성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전체 국민의 80.9%라는 압도적인 의견이 박용진3법의 통과를 찬성하고 있다”며 “박용진 3법의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무려 26.4%가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답변을 했고, 그 다음이 한유총으로 21.3%이다. 교육부는 15%,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9.3%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의 당사자인 한유총보다 자유한국당에게 더 큰 책임 묻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자유한국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들여 깊은 반성과 태도 변화가 자유한국당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매우 상식적이고 간단한 수준을 다루는 법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시간 끌기, 발목잡기는 없어야 한다. 내일(28일) 있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용진 3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혹여나 한국당이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주장’과 맞바꾸자고 하실까봐 우려된다”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로지 국민을 바라봐주시고, 아이들을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