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그따위로 정치하지 마라”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위한 정부 돌봄 서비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한 주장이 ‘비정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자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부랴부랴 자신의 발언을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해 해명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사과는 오히려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송언석 의원, ‘비정 논란’에 황급히 사과
송 의원은 27일 입장자료를 통해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돌봄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자고 한 것은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재정 상황에서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내용을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서 지원하자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기에 삭감을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경제상황과 4조원 세입결손을 초래한 정부 예산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랏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우리 사회에서 힘들어 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라며 “선순환을 통해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예산소위에서 송 의원이 “한부모가정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엔 동의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의 발언이기에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의당, “그따위로 정치하지 마라”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송 의원은 지난 8월말 지역 예산 827억원을 확보했다고 자랑스레 밝혔다. 내역을 보면 ‘국도 3호선 김천∼거창 확장 사업비 265억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 옥율∼대룡 건설 사업비 130억원’, ‘국도 59호선 김천∼선산 확장 사업비 89억원’ 등 아주 전형적인 지역 건설 예산”이라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 원씩 쏟아 붓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원은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는가”라며 “송 의원 같은 인물을 보면 대체 정치가 뭔가 하는 회의감까지 밀려온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송 의원 자신과 같은 정치인들이 정치 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불신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그따위로 정치하지 말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지난 25일 예산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정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는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예산 61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
당시 이에 대해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저희 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했더니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 된다”고 읍소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현직 차관에 있을 때 방문도 했고 봉사도 했기 때문에 (김 차관의 말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재정 운영을 볼 때 개별적으로 감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차후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삭감 의견을 견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