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4조원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예결소위)가 또 다시 파행한 것에 대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1월 30일이면 법적으로 예결위 해산돼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깜깜이 밀실예산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의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매년 예산 심사가 끝나면 졸속·부실·나눠먹기 예산심사라고 비판받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몇 사람이 밀실에서 475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심사한다”며 “이런 상황을 계획적으로 만들어가는게 야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밤을 새워도 모자란 판에 야당이 몽니를 부린다”며 “정부가 필요한 일자리 예산과 남북관계 예산을 전액삭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고 계속해서 5번이나 예산소위를 중단시켰다”며 “심사 내내 막말과 한부모 예산처럼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관철이 안되니깐 회의장을 뛰쳐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도 12월2일 법정기한 내에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깜깜이 밀실 예산 은 불가피”하다며 “이 상황을 누가 만드는지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다. 야당은 즉각 어떤 이유도 필요없다. 예결소위를 정상화시켜서 예산심사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소위는 공식적으로 예산심사 역할을 맡고 있지만 그간 국회는 관례적으로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을 최종 조정했다. 소소위원회는 공식 협의체가 아니기에 비공개로 진행되며 예결소위와 달리 속기록도 남지 않아 예결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예결위원의 지역구 챙기기, 선심성 예산 등도 오가기에 이른바 ‘밀실합의’,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