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최순실표 예산' 편성 당시 예산책임자" 지적
[시사포커스/ 박고은 기자]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위한 정부 돌봄 서비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주장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바른미래당은 ‘한부모 가정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다’ 또 정의당은 ‘그따위로 정치하지 마라’라는 등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송 의원이 본인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비판과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진데 이어 더불민주당은 28일 송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송 의원을 두고 “예결위 활동에서 물러나야 한다는게 많은 분들 생각”이라고 예결위 사퇴를 주문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사회취약계층을 돕지 못한다면 정치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한부모 가정 관련 예산 61억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면 나중에 고아원에 보낼 수 밖에 없다고 정부가 눈물로 호소함에도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말았다”며 “기본적으로 예산심사 의정활동은 존중하지만 이런 행동은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온전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며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 도로예산 등 국비 827억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처사는 정말 정치를 떠나 기본과 품격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당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송 의원의 예결위 사퇴를 압박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올해는 국민들의 민생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라며 “송 의원은 예결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부모 지원 예산은 깎으면서 본인의 지역구 예산을 챙긴 것은 물론, 소위 ‘최순실 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됐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예산실장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예산책임자”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당시 소위 ‘최순실 예산’의 제출을 놓고 우리당은 ‘정부가 스스로 밝힌 규모만 해도 이 정도이니 실제로 얼마가 될지 걱정’이라고 논평한바 있다”며 “무려 3500여억 원의 예산이 한 사람을 위해 편성되는 현장에 있었으면서 한부모를 위한 61억 원의 예산을 저지한 송 의원에게 국민들을 위한 민생예산의 심의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민생 예산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국회 파행이 시작된 것”이라며 “국회예산심사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망각한 송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사퇴하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예산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정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는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예산 61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
당시 이에 대해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저희 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했더니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 된다”고 읍소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현직 차관에 있을 때 방문도 했고 봉사도 했기 때문에 (김 차관의 말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재정 운영을 볼 때 개별적으로 감성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차후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삭감 의견을 견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