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4일 남기고 예결위 ‘재가동’…정부, ‘세수결손안’ 소소위前 보고 ‘합의’
법정시한 4일 남기고 예결위 ‘재가동’…정부, ‘세수결손안’ 소소위前 보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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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재부·여당이 진정성 보여 소위 재가동”
바른미래당 예결특위 간사 이혜훈 의원은 28일 국회 본청 예결위원장실에서 열린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소위 속개 합의를 전하고 있다. 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나흘 남은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28일 오후 3시30분부터 재가동됐다.

국회 예결위 안상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소위를 속개하기로 합의했다.

파행의 원인이었던 세수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소위 일정이 종료된 후 소소위 개회 전까지 정부에서 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예결특위 간사 이혜훈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예산소위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틀 정도 공전했는데 법을 지키는 선에서 처리하고,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으면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12월 3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며 “소위에서 가능한 빨리 처리하고 평행선 달리는 이슈에는 공방을 자제하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타협이 안되면 소소위로 넘기는 효율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행 원인에 대해 “4조 세수결손분에 대해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국민 부담으로 돌리는 적자 국채 발행을 100% 감행할까봐 우려했는데 기재부와 여당이 진정성을 보였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소위 끝나고 소소위 가동 전에 보고하라고 확답을 해 진정성이 감지되면서 소위를 재가동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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