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상하위 격차 커…경쟁 부족한 상황”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을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외부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위원회’가 분석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위 결론은 “국내 은행업권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고 지금보다 경쟁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적절한 경쟁보다 은행 숫자는 많지만 과당경쟁 상태는 아니며 상위 6개 은행과 하위 은행의 규모 차이가 큰 격차로 고착화된 상태라는 점이 판단 이유였다.
평가위는 시중은행·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소형은행·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인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를 고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말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인가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3일, 두 번째인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27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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