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3 전환…당·정 협의 마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수사권 조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의 연내 통과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세월 쌓여 온 적폐와 불공정을 해소하고 새로운 평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고 힘차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관문”이라며 “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형 비리와 적폐 청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 및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개혁이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당으로서도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공수처 설치 등 개혁 입법에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 국정운영 동력이 소진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는 이날 “포용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의 연내에 통과를 목표로 추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2022년까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당·정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는 중앙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아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혁신균형발전 추진단과 접경지역분과위원회도 설치했다”며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