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여야의 이견차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한국당 몽니에 발목 잡혔다”고 맹비난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에서 대안이라고 제시한 법안은 A~Z까지 문제투성이 개악으로 비리해결은 커녕 오히려 조장을 방조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 법안 핵심은 국가가 지원하는 회계 국가지원금회계와 학부모부담금을 일반회계로 만들어 분리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문제투성이인 현행 체계 유지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회계 운영 편성에 대해 무조건적 자율성 보장 시 관할청의 관리감독기능이 사실상 배제된다”며 “지금처럼 사립회계를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일반회계에 시설부담금 적립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국가지원금 외 수입에 대해선 회계부정 가능토록 길 터주고 비리를 합법화 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회계분리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학교회계의 기본 원칙 무시하는 것으로 유치원이 학교의 한 종류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치원도 모든 교육비를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법안은 한마디로 불법부정에 대한 면죄부이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시대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의장은 “비리근절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 뜻을 정면 거스르는 무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날로 정기국회가 4일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건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국회의 의무다. 박용진3법 처리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