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및 배당조작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검찰수사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와 만나 소송지연, 재판번복과 관련된 의견을 나눈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에서 재판부 배당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옛날 군부독재 시대에는 힘에 의해 할 수 없이 엉터리 재판을 했다하지만 적어도 문민화된 나라에서 이렇게 사법부가 엉터리로 운영됐다는 것이 참담하고 앞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중심으로 여러 가지 재판을 인위적으로 왜곡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 사법부에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다”며 “지금이라도 관련된 분들이 국민에게 깊이 사과하고 다신 이런 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양 전 대법원장이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 항소심서 재판부 배당 조작했다는 의혹이 보도되는데 당시 고등법원장에게 해당 사건이 법원행정처가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면서 특정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행정6부에 배당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행정6부에 배당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임의배당하기에 사건 배당이 공정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전산시스템을 이용했음에도 조작을 통해 법원행정처 요구대로 특정 재판부에 사건 배당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혹 진실로 밝혀진다면 그동안 대법원이 내세운 전자배당시스템을 통한 배당의 공정성 무너지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과 관련 “대선개입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갈 때 선거법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부속사건으로 분류해 배당된 석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제대로 조사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는 “과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배당이 가능한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데 특별재판부 도입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고은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