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영광은 굴비, 횡성은 한우…지자체 예산으로 선물 가능성 열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른바 ‘청송 사과선물 대납’ 사건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이 2013년 설날과 추석에 유력 정치인과 지인에게 보낸 청송 사과 295개 값을 당시 한동수 청송군수가 군 예산으로 대납한 사건과 관련 검찰은 올해 1월 한 전 군수의 사과 값 대납 행위를 ‘지역 특산물 홍보’ 활동 일환으로 판단해 불기소처분했고 경찰은 내사 종결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이 수사하고도 무혐의 했다는 것은 경찰 자체가 문제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엄격히 따지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해야 할텐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엄격하게 따지도록 법사위, 행안위 간사에게 말해달라”고 지시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는데 이즈음 선물들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지자체 특산품을 선물로 하는 사례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를 넘어서서 지자체가 지자체 예산으로 특정 정치인 지인에게 선물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 경찰 수사에서 무죄가 나온 바 있다”며 “이런 관행이 굳어지면 지역 특산품이 있는 지역의 정치인 경우 지자체와 얘기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지해줄 사람에게 선물을 줄 가능성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영광에서는 굴비, 횡성에서는 한우를 돌린다던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습인가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시 수사가 이뤄져서 이런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뿌리가 뽑혀야 한다”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