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부채 연체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매달 상환금액을 고정시키는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같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취약차주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은 금리 변동에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양한 제도 연구해서 금리인상이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여파로 자영업자 가계대출 가계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1500조를 넘었다”며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는데 이는 미국과 금리차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한단 측면에서 일명 타당하지만,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상이 가계부실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책무”라며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 1% 오를 때 고위험가구수 4만 이상 가구로 증가하고 이들 부채 15조6천억”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장 문제는 은행과 제2금융권 등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대출”이라며 “금리인상 전 3분기 가계대출 통계 보면 작년 말 대비 은행권은 0.03% 연체율 상승했으나 대부업체 0.9% 저축은행 0.3% 등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