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에서 주거복지 실현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60만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1·11부동산대책의 후속대책인 이번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은 과거 대책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아닌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뒀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11·15와 1·11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정착됐”다며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중점을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임대주택을 105만가구 공급하기로 했던 당초계획에서 155만가구가 늘어난 26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 같은 방안이 실천되면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 주택의 비중이 2017년에는 영국(22%), 독일(20%), 프랑스(17%)와 비슷한 수준인 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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