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선거법 개정을 위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야(野) 3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과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할 때는 왜 나서냐고 하고 정작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왜 안 나서냐고 떼를 쓴다. 모든 사항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한다고 할 때는 국회가 주도할 테니 대통령은 빠져라하고 하더니 지금은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3당이 애써 모른척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국회에 선거제도 개편을 제의한바 있다”며 “대통령 제안을 걷어찬 것이 자유한국당과 야3당”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일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이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고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 대통령 개혁안을 발의해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분명하게 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아 선거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했다”면서 “근데 야당들이 개헌안을 반대만 하다가 논의조차 하지 않고 결국 무산시켰다. 당시 야3당은 공동 행동으로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개헌안 표결하는 본회의에 불참해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3당의 주장은 번지수도 틀렸다”며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지만 선거제도 개편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더군다나 민생 현장이 팍팍한데 국회가 선거법 개정으로 극한 대립을 벌이는거 바람직하지 않다. 단식과 농성 중단해달라”며 “선거법 개정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 만들면 된다.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극단적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