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정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예산안에 대한 졸속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예결소위에 최소 심사 투입 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가진 원내정책회의에서 “합의 처리가 중요한가, 졸속처리가 더 큰 문제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11월30일이면 예결소위 권한이 정지되고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지만 실질적으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모든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예결위 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쪽지 예산’, ‘짬짬이 예산’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예결위 소소위에 대해서도 “소소위는 법적 근거 없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회의록도 없는 밀실회의를 통해 예산 심사의 사각지대가 됐다”며 “소소위가 불가피하다고 해도 투명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된 운영을 도입해서 소소위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바른미래당은 예결위 소위의 심사권한을 확보하고 졸속 부실심사, 밀실 심사를 막기 위한 여러 개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에 대해선 “기득권 동맹인 두 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의결한 야합 세비는 거부하겠다. 국회가 개혁을 뒤로 한 채 2년 연속 세비를 인상한 것은 참 국민 앞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개혁에 함께 하는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기득권 동맹인 두 당이 의결한 야합 세비를 절대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