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의회 권능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의 권한이 지금 중요한데 지금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배분이 된 것이 아니라 선거구에서 다수제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뜻과, 국회의석이 배율이 틀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을 제대로 비율을 맞춰서 그러면 국회가 우리는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국회가 지금과 같이 청와대의 허수아비, 앵무새가 아니라 국회 자체의 권능을 갖는 이렇게 서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며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모든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의 장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청와대에서 모든 것을 쥐고 흔들지 말고 제발 총리에게 제발 장관에게 권한을 줘라, 그리고 국회가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라.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도 앞으로는 의회가 중심”이라며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원집정부제라든지 총리가 국내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갖는 이런 제도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여소야대는 우리 현실이고 여소야대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대로 떨어졌는데 그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국회가 제대로 말을 들을 것 같나”라며 “소위 합의제 민주주의, 일종의 연립정치, 연합정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손 대표는 자신이 이원집정부제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선 “그건 장기적인 과제지 우리가 지금 논할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것을 청와대가 쥐고 있으니까 이런 정치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것이 지금 촛불혁명의 2단계로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런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는 얘기”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