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목표로 유치원 3법을 설정하면서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거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입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한국당을 제외,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치적으로 무능력한 여당이라고 지탄 받는 상황이 더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상식적인 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한국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발목을 잡아서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가 비정상적”이라며 “국민들 보고 가야죠. 자유한국당을 보고 가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이들 가르치고 키우라고 준 국민 혈세, 엄마·아빠들이 내는 원비가 교육비인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원장님들이 이걸로 명품백 좀 사면 어떠냐고 주장한다”며 “한국당은 엄마·아빠가 낸 돈은 원장님들이 좀 마음껏 쓰시도록 처벌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바른미래당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이 절충안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횡령 처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를 하더라도 사립 학교법에 교육 목적 외로 교비를 쓰게 되면 처벌하게 되는 조항이 있다”며 “그동안 유치원에는 해당이 안 됐었다. 그래서 유치원도 해당토록 하자고 해 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분노하셨던 교육 목적 외에 사적 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현재 입장에 대해서는 “황당할 지경”이라며 “저희가 오히려 계속 양보를 하고 법안심사소위가 국회에서 전례가 없는 공개 토론까지 진행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당은 엄마· 아빠가 내는 돈은 손님이 식당 주인에게 준 돈이랑 똑같은 거니까 식당 주인이 마음대로 쓰는 거를 우리가 왜 그걸 간섭하느냐 (입장)”이라며 “유치원은 식당이 아니고 학교다. 또 식당의 음식 값이 아니라 교육비로 정확한 목적이 있는 돈인데 한국당 의원들은 헷갈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