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고인이 하던 업무는 원래 정규직 사원들이 맡던 일로,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비정규직화’의 현주소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사안”이라고 탄식했다.
고인은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서 사망했고, 그 뒤 5시간 만에 발견돼 있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혼자가 아닌 2인 1조로 컨베이어 점검을 했더라면 보다 빠른 대처로 고인의 희생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2인 1조의 원칙을 어기고 입사 3개월 차의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컨베이어 점검 작업을 홀로 시킨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등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필수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생명 안전 분야를 외주화해 끝내 비정규직의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부터 외주화돼 왔던 공공기관 생명안전업무의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왔다”며 “당 또한 파견용역 노동자의 안전과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더불어 “당은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위한 법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의당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고인이 불과 얼마전까지 '비정규직의 죽음을 멈춰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원 인증사진을 찍은 것에 대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만 모두 12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4500명의 대상자 중 고작 29명만 전환이 됐다”며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인지 뼈저리게 반성과 사고의 원인과 근무 환경 등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조속히 정규직화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