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2일 논평을 통해 “대부시장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자산 70억원 이상인 17개 대형 대부업체는 연 66%의 고리대출로 2005년 124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영세업자는 등록업체의 경우 연 167%, 무등록업체가 연 230%의 폭리를 올리며 서민가정을 멍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이 대부시장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주요원인은 낮은 대출승인율.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는 광고와는 달리, 이 본부장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계의 대출승인율은 30% 수준으로 10명 중 7명의 서민들은 대부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며 “고리대도 골라 주는 세상이 됐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대형 대부업체의 대손상각비율이 2006년 4% 수준에 불과했”던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본부장은 “최고 연 66%의 가공할 이자율을 적용하면서도 돈 떼이는 비율이 확 줄어든 이유”로 “대부업체의 영업대상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중에서도 ‘끝까지 고리대를 갚을 만한 계층’에 한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약탈적 시장인 대부시장을 없애고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모든 금전·소비대차거래를 연리 25%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대부시장에 강력한 철퇴를 내리고, 대안금융 및 공적금융을 육성하고,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같은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