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위험의 외주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 됐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 등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기조를 뒷받침하는 일련의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입법을 마지막으로 주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 봄 예상되는 학부모들 걱정을 방지하기 위해 유치원3법이 꼭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연계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꼭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최선 다하겠다”며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인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관련한 여러 논의 충분히 해 결론 내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건강 잘 챙겨서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택시 업계와 카풀 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도입을 태스크포스(TF)에서 잘 살펴서 당정 협의를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주화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 됐다”고 당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진상조사 시작해서 사실관계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주 민생연석회의 주도로 당정 협의회도 가지고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원내대표단에서 이번 임시국회 중 법안을 잘 처리토록 최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 국민 위한 민생법안 등 처리에 최선 다하겠다”고 거들었다.
홍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아이들 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은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한다”며 “지난 정기국회서 자유한국당이 처리를 약속했지만 끝까지 반대해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국회선 한국당이 같이 약속한 만큼 전향적 태도 변화 통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 막을 산업안전보건법도 야당과 협의해 꼭 처리토록 하겠다”며 “ 2016년 구의역 사고와 이번 사고는 상시적 위험 외부에 맡기는 산업현장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19대 국회서도 이 법안을 제출했다. 작년 9월부터 관련 법안 환노위에 여러 건 제출됐는데도 보수야당 반대로 처리 못했다”며 “이번에 이런 비극 사건을 보면서 이런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비극 계속된다는 교훈 새롭게 얻었다.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입법에 야당도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