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9일 “탈루혐의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연말정산 간소화를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치사에서 “지난해 마련된 1단계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무자료금, 면세유 등 탈루혐의가 많은 분야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실 중소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강화하면서 무자료 거래와 자료상을 이용한 탈세 등 세법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조세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세원투명성 확보와 관련, “의약품 등에 무선인식시스템(RFID)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FID는 각종 물품에 소형 칩을 부착해 사물의 정보와 주변 환경 정보를 무선주파수로 전송, 처리하는 비접촉식 인식시스템으로 의약품에 도입되면 거래 흐름을 당국이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어 거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는 사용금액이 30조원에 이르는 등 목표를 훨씬 상회했다”고 전했다.
권 부총리는 또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가 지난해 첫 시행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시행 초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계속 확대하고 보완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정산 간소화의 효과에 대해 “미국에서 납세자 대신 정부가 세금을 정산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금신고 시간을 5억 시간 가량 절감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권 부총리는 “시장 위험요인을 선제 관리하는 등 안정에 중점을 둔 올해 경제운용방향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폭넓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나라 세제의 국제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시행하는 세제분야의 평가 요소를 면밀히 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IMD는 지난해 조세가 포함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경쟁력을 61개 국가 중 16위로 평가했다.
권 부총리는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국세정보 공개를 통한 국세행정의 투명성 제고, 조세행정의 적법성 등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