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개 비서관 힘이 장관보다 훨씬 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8일 특별감찰반 전 직원의 민간인 사찰 폭로 논란이 일어난 상황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비대한 청와대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간인 사찰 의혹도 있다 하는 것이니 이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청와대 직원은 500명 가까이 되는데 백악관보다 크다”며 “그러니까 권력집중 대통령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렇게 되면 장관들, 내각이 무력화된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청와대 정부다’ 이렇게 부르는 비판이 있다”며 권력은 대통령과의 거리에서 나온다 하는 말이 있다. 장관은 세종시까지 멀리 있고 비서는 몇십 미터 거리 안에 있지 않나“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청와대 특감반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특감반 운영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 특감반이란 것은 친인척,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목적으로 설치돼 있다”며 “청와대 일개 비서관의 힘이 장관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대표는 “이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 비서들이 중심에 있는 정부란 건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라며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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