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경영난 해소할 시급한 과제들 어느 정도 가닥 잡혀”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당정은 20일 자영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입지·영업 제한, 18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을 2022년까지 발행하는 등의 종합대책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변제 능력을 잃었음에도 성실히 상환한 차주의 잔여채무를 면제, 채무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 감면율을 작년 29%에서 2022년 40% 이상 높여준다. 이를 위해 지역신보가 보유한 자영업자의 9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중 4800억원은 2019년까지 캠코 매각 등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4000억원도 2021년까지 조기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과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서 자영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종합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구도심 상권 정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서 자영업의 성장 역량을 제고 ▲제로페이 서비스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매출을 실제로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창업 전 교육, 폐업과 재기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 ▲가맹본부-가맹점주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등을 통해서 골목상권을 지키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자영업의 혁신과 성장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그간의 대책들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시급한 과제들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자영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을 위한 범부처간, 당정간, 협업체계를 잘 구축하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날 때까지 끈질기게 점검하고 실행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과제들은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해서 조속히 입법절차를 마무리 짓겠다. 이날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이번에 소상공인⋅자영업 업계와 논의하며 함께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