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신도시가 신혼부부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주거환경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래 당정협의 통해서 투기 움직임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주택대책 발표했는데 이번 공급계획이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대해 “착공을 빨리해서 배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과 근접한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에 15만 5천 호의 집을 공급해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번에 선정된 4곳 모두 서울로부터 2km 이내에 입지해 있으며 서울의 주택수요를 분산시켜 전체적인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GTX 등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건설되고, 벤처기업과 도시형 공장 유치, 유치원·도서관·공원 등의 생활시설을 확보하는 등 입체적인 도시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과거 신도시와 달리 일-생활 모두가 가능한 자족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언급했듯 3기 신도시 발표로 집값 안정이 아닌 오히려 땅값이나 투기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 수요 차단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신속히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