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2010년부터는 노동력부족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한고 있다. 또 근로기간이 선진국에 비해 7년정도 짧다. 따라서 인력부족 현상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즉 개개인이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갖는 연령(현재 25세)을 지금보다 2년 낮추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춰, 일하는 기간동안의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실업계고 역할강화, 학제개편, 군복무 기간 단축이다. 둘째, 기업의 임금과 고용형태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 급여제도 개선이며, 셋째는 고등교육의 경쟁력강화,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이다. 또한 당정은 이 전략의 일환으로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대체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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