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주52시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등 보완키로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및 제도개편 방안, 혁신성장 전략투자, 2019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 신직업 활성화 방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시급환산 관련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정확한 내용을 설명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핵심은 지난 30년간 노사가 받아들이고 산업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돼온 月 209시간 시급환산기준을 그대로 시행령에 명료하게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혀 없으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주휴수당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계 등 주장대로 최저임금에서 법정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법정주휴수당은 반영하되 법정주휴시간은 제외하자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우려와 여파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제도의 개편을 포함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하며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등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2.8조원),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사업(1.3조원), 근로장려금(4.9조원) 등 총 9조원 이상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포함, 이제까지 5차례 발표한 자영업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취임 이후 경제팀과 함께 경제 심리회복과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여전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흐름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감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키도 했다.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정책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한편, 각종 구조개혁, 규제혁파, 사회적 빅딜 등 핵심이슈에 대해서는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 모색하겠다”고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