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이제 정돈된 상태 野, ‘톤다운’할 필요가 있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자살 기도 소동으로 야권의 공세가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사태 확전을 막기 위해 논란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다. 특히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 야권의 정치적 공세 정도로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신 전 사무관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고, 많이 마음이 아팠다”며 “신 전 사무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상황에 대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정책을 만드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결정 과정은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으로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며 “어느 한 국이나 과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는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기재부에서 적자부채 추가발행 중지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봤을 때 적자부채 추가발행에 관련해서 2016년에 국회가 승인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논의와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논의와 조율의 함의를 신 전 사무관의 위치에서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청와대가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나몰라라’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올바른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정책결정과정이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라는 점과 그 과정에서 정부, 청와대, 여당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탄생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고 청와대 권력남용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과거에 집권까지 했던 정당이기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긴밀히 협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과장하고,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니다.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제 김태우, 신재민 이 두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은 정돈된 상태가 되었다고 본다”며 “야당에서도 이제는 ‘톤다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설 최고위원은 “이제 냉정심을 회복하고, 평상심으로 돌아가서 국정을 생산적으로 이끌어 갈 자세를 갖춰야 할 때”라면서 야권의 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