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최근 3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 內 무관세, 쿼터 外 25% 관세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럽연합 EU가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지만 국내 수출에는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전망이다.
4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및 최종조치 계획을 WTO에 통보했으며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이프가드 내용은 일정 물량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 방식이며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26개 품목이 해당된다.
당초 EU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이래,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와 협력해 EU의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 정부와의 면담 등 각종 접촉 계기마다 우리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한국은 당시 한-EU간 지리적 거리로 인해 글로벌 쿼터보다는 국별 쿼터 선호, 잠정조치(100%) 대비 쿼터물량 확대, 우리 일부 수출품목 조치 제외 등을 요구했다.
그 결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별 쿼터가 설정돼 기존의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잠정조치보다 쿼터총량이 증량(100→105%)됐고, 매년 5%씩 쿼터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약 110%, 내년 7월부터 약 116%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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