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실시 여부를 두고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금감원의 발표가 나왔다.
7일 금감원은 “올해 검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그 형태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신년사에서 말한 대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은 대폭 완화하면서 검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유인부합적인 종합검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윤 원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며 이를 중점으로 올해 업무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보호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금감원장 시절 폐지됐다가 윤 원장 취임 이후 부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종합검사 제도의 부활을 강조했다. 이후 9월 6개 금융회사에 대한 ‘금년도 부활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실시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입이 예정됐다는 것을 알렸다.
금감원의 평가 항목에는 감독목표의 이행여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금융회사 업무의 다양성, 해당금융권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금융회사 등 시장 영향력 측면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판매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유계약 상세자료를 요구하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갈등을 빚고 있던 주요 생보사를 상대로 분조위 권고 기준 추가지급 연금액, 즉시연금 유형별 계약현황, 계약자 정보, 향후 지급 계획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회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생보사에 자료를 전달받아 국회에 넘겨준 적은 있지만 금감원이 직접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 올해 종합검사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오는 3월 종합검사에 착수하며 첫 번째 대상으로 삼성생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