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전하며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회견문에서 이 같이 밝히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하고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다.
또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고 규제혁신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내수의 두 바퀴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그런 ‘포용국가’”라면서 여섯 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고 아이들에게 보다 과감히 투자하겠으며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며 “혁신적인 인재를 얼마만큼 키워내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으며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