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해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 5,3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으로, 국가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범죄인)명부는 형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을 적은 간결하고 중요한 인적정보이자 독립운동 활동을 입증하는 핵심 기초자료로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수형인명부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아직도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수조사 분석 결과 독립운동 관련 죄명(보안법, 소요, 대정8년 제령7호, 치안유지법 등)의 수형자는 5,323명으로,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지역이 1,9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충남 1,205명, 인천경기 456명, 대구경북 404명, 제주 214명, 부산경남 198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광주지방재판소 자료(광주전남제주기타)에서 확인된 2,626명의 86.9%에 해당하는 2,282명은 사형(66명)과 종신형(9명)을 포함한 징역형 이상으로, 이들은 대부분 호남의병과 3.1운동 참여자들이었다.
대전충남과 인천경기지역에서는 태형처분이 많았는데 이는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3.1운동 참여자들에 대해 헌병대나 경찰서가 내린 즉결 처분이었다.
이런 와중에 독립유공자로 아직 포상되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이었으며, 미 포상자가 많은 지역은 광주전남 727명, 대전충남 719명, 인천경기 389명, 대구경북 167명, 부산울산경남 120명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 포상자 형량별로는 징역1년 이상이 580명(23.3%)으로 가장 많았고, 태형*90 351명(14.1%), 태형60 347(14%), 징역6월 328명(13.2%), 징역 3월 184명(7.4%) 이었으며, 벌금형은 182명으로 7.3%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