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2003 재난연감' 발간·배부
행정자치부는 재난관리업무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각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관리 성과를 총정리한 '2003재난연감'을 발간 배부했다.
이 연감에 따르면 발생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모든 부문에서 지난 연도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는 26만9704건에서 28만869건 (증 1만1165건, 4.1%), 인명피해는 36만526명에서 39만1837명 (증 3만1311건, 8.7%), 재산피해는 2165억원에서 2179억원 (증 14억원, 0.7%) 증가했다. 발생건수 면에서 재난유형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난의 주종을 이루는 도로교통 사고는 증가하였고 화재, 산불, 붕괴는 크게 감소했다.
도로교통은 23만953건에서 24만734건 (증 9781건, 4.2%), 해난사고는 652건에서 728건 (증 76건, 11.6%), 폭발사고는 86건에서 100건 (증 14건, 16.2%) 증가한 반면, 화재사고는 3만2966건에서 3만1372건 (△1,594건, 4.8%), 산불사고은 599건에서 271건 (△328건, 54.8%), 붕괴사고는 97건에서 72건 (△25건, 25.8%) 감소했다. 한편, 유도선 사고는 1999년 이후 5년 연속 무사고를 기록했다.
이같이 재난 발생의 건수와 피해가 증가된 이유 중 교통사고 증가 요인은 주5일제 근무실시로 인한 유동차량 증가에 비해 단속실적의 감소와 '신고보상제' 폐지 및 교통사고 예방·홍보 미흡 등으로 분석됐다.
해난사고의 증가는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선박 운항 등이 주 요인으로 지적되었고, 폭발사고는 안전규정을 무시한 충북 옥천 가스충전소 폭발 등의 대형 폭발사고 증가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화재, 산불, 붕괴사고가 감소된 사유는 신종업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관련 규정을 강화하였고, 해빙기 및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6719개반, 2만8533명, 10만3510개소 점검, 2만3941건 시정조치)한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산불은 날씨의 도움도 있어지만 과거와 차별적인 방지대책으로 건국이래 최저를 기록햇다.
한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재난예방과 수습·복구를 위하여 6월 1일 새로운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개청을 계기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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