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안산 단원구을)은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상승에 대해 “9.13%의 상승률이면 세금 뿐 아니라 임대료 인상을 통한 세부담 전가 등 서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해 “조세 형평이 중요하다지만 작금의 경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증세 조치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05년 공시가 시작된 이후 14년 만에 역대 최대의 상승률”이라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을 낳는다. 전 정권들도 조세 형평을 맞추려 점진적으로 4~5% 정도만 공시가격을 올리며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후속 증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270억 주택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며 공평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통계의 함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주택 거래 활성화와 관련해서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도 너무 오르고, 세금 낼 돈도 없다’ 하고 은퇴하신 분들은 당장 집을 팔 수도 없고 세부담만 늘어나니 정부를 원성하기도 한다”며 “ 집을 팔 수 있도록 정부는 거래세를 낮춰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들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줘야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서민들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