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불법제품 유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최갑홍)은 사이버쇼핑몰 사업자단체와 안전관리 업무협력을 강화하여 불법제품의 유통을 감시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사이버쇼핑몰 이용 급증으로 인한 소비자 상담건수 및 불법제품 판매신고 증가에 따라 사이버쇼핑몰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제품이란, 의무사항인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는 국산 및 수입제품을 지칭한다. 참고로 가전제품·전열기 등 전기용품(247개 품목), 공산품(65개) 등은 의무적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23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임영학 CJ홈쇼핑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이버쇼핑몰에서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다.
기술표준원이 자율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자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각 통신판매업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사업자단체가 통신판매업자의 불법제품 판매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제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권고하는 시스템이다.
'자율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를 선언하는 판매업자는 '제품안전자율이행(VAS: Voluntary Arrangement on Safety)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율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선언'은 통신판매업자가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제품안전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정기적으로 VAS 마크 사용 판매업자들을 평가, 안전관리 우수자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와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사이버몰 안전관리 전문가 협의체'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와 소비자가 제품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