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골자로 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 체택을 두고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계속 되고 있다. 지난 주 여야간의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주택법 계정안에 대한 논의가 오는 28일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 분양가의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으로 건설교통위원회는 주택 분양가격의 구성 항목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민간아파트에도 분양상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택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1․11 부동산 정책 이후 집값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간 택지 부문에서도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가운데 한 가지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김석준 제4정조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할 경우 시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경실련을 비롯한 34개 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도 않고 집값 안정세를 도모할 수 있는 이번 주택 개정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환경정의 등 34개 시민사회단체도 주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한나라당의 주택 개정안 반대에 대해 시민단체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 오는 28일 재개되는 논의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