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조정식, “편익분석결과 더 경제적”
‘4대강 보 해체’ 조정식, “편익분석결과 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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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매몰비용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있는 것 잘못된 주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4대강 보 해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환경부와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일부 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일각에서 소위 매몰비용까지 운운하며 보 처리비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고 있는 것 역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주장과 달리 민간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숙의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가운데 도출된 방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은 환경성과 경제성, 이수와 취수, 지역특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한 결과”라며 “특히 향후 수질, 생태개선, 유지비용까지 감안하면 일부 보의 경우 해체가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 객관적 비용, 편익분석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발표는 금강 및 영산강 보 처리 문제에 대한 일종의 제시안으로 당정은 세심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날 공주보를 시작으로 5개보에 대한 민간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오는 6월 출범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자연성 회복과 지역특성이 균형 있게 반영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생태계 복원과 무관한 부분의 경우 지역민의 의사와 지역적 상황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4대강의 생명력을 복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제고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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