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 2012년까지 한국으로 이양될 것이 발표되자 여야간에 또 한 번 공방이 오가고 있다. 자주국방으로서 발판을 다진다는 의견과 불안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전작권 이양, 재논의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측은 “전작권 이양과 함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 안보불안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으며, 천문학적인 방위비의 증가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태산이다.”이라고 말하며 “국민들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단정지었다.
한나라당측은 또한 “국회에서 전작권 조기이양에 대한 반대 결의가 나온 지 며칠 안 되어서 전격적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합의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국방부 장관은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차분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미 작전권 이양에 대한 논의를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거론할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한미동맹을 주장하며, 신뢰를 허물려 한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대선후보들 그리고 역대 국방장관들이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며 ‘차기정권 재협상론’을 들고 나온 것을 두고 열린우리당측은 “한.미 양국 지도자와 국방장관이 합의한 사안을 번복하라는 것이 과연 한.미 동맹과 상호 신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은 전작권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 병력유지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핵우산은 계속 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들은 당장 우리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듯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제발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을 불안으로 내몰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하며 “소모적 논쟁을 끝내자”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측은 “정파를 떠나,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하나된 모습으로, 만에 하나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야 할 때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