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 유연안전성 강화 숙제…적극 재정 강조
[시사포커스 / 한성원 기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미션단과 면담을 실시했다.
연례협의는 모든 IMF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 IMF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협의 절차를 말한다. 미션단이 정부 부처와 중앙은행, 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경제 동향 및 전망, 정부 정책 전반을 폭넓게 논의한다.
이날 미션단은 한국 경제에 대해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낮은 공공 부채 ▲풍부한 외환 보유액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노동 시장 전반에 있어 ‘유연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신생·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션단은 또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해 있어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IMF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정부는 유연안정성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확대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