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방향으로 돌아봐도 긍정적 지표를 찾기 쉽지 않을 만큼 경제상황이 나날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에서 내놓은 취업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야권의 비판을 무릅쓰고 통계청장 교체까지 감행한 게 무색할 정도로 구직단념자는 전년 대비 4만명 늘어난 58만3천명에 이르렀고 경제활동 없이 쉬고 있는 이들도 216만6천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그간 뒷받침해주던 수출 역시 반도체 등 주력 품목 부진으로 적신호가 감지돼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며 3월(1일~20일) 수출 역시 관세청에 따르면 28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떨어진 이후 처음으로 넉달 연속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확률이 높은 실정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놓고도 주요 국제기관마다 한 목소리로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예상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넉달만인 3월에 이를 번복하며 2.6%로 하향조정했고, 같은 달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OECD 전망치보다도 낮은 2.1%로 관측한 데 이어 내년 성장률마저 2.2%로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예상치보다 0.3%포인트나 낮춰버렸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 지수는 1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국가 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 소비 지표들도 나아졌다”며 “세계경제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고 아전인수식 근거만 늘어놓은 채 자화자찬하기 바쁜 모습을 보였다.
급기야 현 정권의 국무총리조차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소득양극화가 더 심화된 점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폭이 늘었고, 임금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완화됐다. 저임금 근로자 숫자도 줄었다”고 강변하기에 이르렀다.
위기가 목전에 와도 위기감은 느끼지 못한 채 대통령은 차치하고 총리조차 반박만 하려드니 우리 경제가 개선되려 해도 개선될 턱이 있겠는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역효과가 일어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는 식으로 변명하면서 또 다시 국회에 추경안만 들이밀기 바쁘니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고식지계를 대체 언제까지 지속할 셈인가.
외환위기를 조기 극복해 그동안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IMF까지 지난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52시간 근무제를 꼬집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이 같은 국제기관의 경고조차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인가.
그저 IMF의 권고도 정권 편의대로 수용해 경기부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부분만 내세우면서 올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 추경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벌써부터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데 효과도 미미한 일자리 예산 54조원 지출 내역부터 국회에 설명하는 게 순서 아닌지 묻고 싶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추진한 고용영향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업종의 고용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시인한 만큼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부디 정책방향을 전환해 줄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