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이 25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한 자당 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 압박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권력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대로 된 공수처법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개혁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진정한 개혁의지가 있다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내용을 수락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법개혁 의지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애초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위해 여당이자 원내1당으로 야당을 적극 설득하지 않았으나 선거제 개혁을 하면서 자신들이 올리고 싶은 법안들을 슬쩍 끼워넣었다. 다소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패스트트랙 여부는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어깃장 놓고 있는 한국당은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에 연연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선거제 개혁을 적극 동참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뒤이어 같은 당 의원인 오신환 사무총장은 아예 청와대를 겨냥 “청와대와 조국수석발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단 1점 1획도 바꾸면 안 되는 절대 선인가. 대한민국 조국 위에 청와대 조국이 있나”라며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공수처 법안을 수용토록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 총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게 (공수처가) 유명무실화되는 양 호도하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며 “무소불위 권력기관을 막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그는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바른미래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민주당 생각과 동일하게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접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수사청을 만들고 그 속에서 기소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두게 되면 양쪽 기관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바른미래당이 제시하고 있는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당 추천으로 3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