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청산.정부혁신,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부패청산.정부혁신,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체감경기 심각하나, 결코 경제위기 아니다"
임기내 매년 6%이상 성장..혁신주도형 경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7일 17대 국회 개원 축하연설에서 제시한 집권2기 국정운영의 핵심은 경제.민생 활력 회복, 부패 청산, 정부혁신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노 대통령은 관심의 초점인 정치개혁과 언론개혁은 국회 몫으로 돌리고 자신은 행정수반으로서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책임지겠다는 역할분담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과장된 (경제)위기론이야말로 시장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킬 뿐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론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경제 불안심리 차단에 주력했다.
◇경제.민생
주로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지만 결코 위기는 아니라는 진단 아래 몇가지 불안요인을 잘 관리만 한다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론'을 피력했다.
특히 올해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전망, 외환보유액 1천600억달러(세계 4위), 상장기업 이익
률 97년 이래 최대치, 부채비율 선진국 수준 하락,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한국경제 회복 전망 및 5%이상 성장 예측 등을 `희망의 증거'로 제시했다.
또 재계의 적극적인 투자 약속, 노사간 무분규 선언, 노사정 지도자회의 가동과 같은 노사정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긍정적인 요소로 추가하고, 금융위기 관리, 중국 쇼크, 유가 급등, 미국의 금리인상 등 몇몇 불안요인을 집중 관리 분야로 지적했다. .
노 대통령은 이런 단기 요소들을 짚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주도형 경제체제 수립과 이를 위한 기술혁신, 인재양성, 신성장 동력 확보, 지역균형발전 토대 구축, 시장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올해 5%대를 시작으로 제 임기 동안 매년 6%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런 성장론과 함께 중소기업 대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한편 실업률 감소와 청년실업 해소를 통해 빈부격차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분배'에도 비중을 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과의 격차 감소, 부동산 투기 방지,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 국가복지시스템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 등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89년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개혁 저지를 위한 경제위기 과장이 있었다는 일각의 해석을 예시하며 "경제위기설이 무리한 대책을 낳고 그것이 진짜 위기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반복해선 안된다"면서 `대안있는 비판'을 요구하고 거듭 위기론에 떼밀려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부패청산.정부혁신
정치개혁과 언론개혁 등 개혁과제들 대부분은 국회가 주도해야 할 것이며, 자신과 정부는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논쟁이 수반되고 입법적 뒷받침이 불가피한 사안들은 국회 몫으로 돌리고, 대통령과 정부과제를 집중시켜 초점을 흐트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부패청산에 대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등 제도 개선과 문화및 관행의 혁파라는 두가지 차원으로 풀어나가되 일회성 몰아치기가 아니라 지속적, 장기적 접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직자 스스로를 혁신주체로 내세워 `일 잘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세계 일류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재차 확인했다.
◇대통령-의회권력 대등
노 대통령은 모범적 선거문화 변화와 시민참여, 밀실공천 폐지 등을 들어 17대 국회를, 4.19혁명 이후의 5대 국회와 6월항쟁 뒤의 13대국회에 빗대어 `국민의 국회', `시민의 국회'로 규정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제 대통령이 당과 국회를 지배하지 않고 국회와 대통령이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고 있다"고 대통령-의회권력간 대등한 관계를 강조, 과거와 달리 두 권력간의 관계에 큰 변화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취재 김부삼기자
사진 국회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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